노란봉투법 부의 노동조합법, 위법 파업, 노동자권리
앞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성을 상이하게 보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한 판단 사례를 통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근무내용,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캐디들 자체적으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와 단체협약과 별도의 합의나 노동쟁의 조정절차 등을 거쳐 온 점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제3조 1항 본문
노동조합법 제3조 1항의 에 기존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 그 밖의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달성 부분을 추가하여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근로요건 향상을 위해서만 가능했던 파업 사유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포괄적인 파업사유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파업을 합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정리해고 문제가 노동쟁의의 주제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방송연기자
법원은 방송연기자에 대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개인별로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법상 근로자인 방송연기자들이 조직 가입한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언 2013누50946 판결 가 참가인의 방송연기자에 대한 지휘 감독 등 중략 방송연기자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은 참가인이 지정하는 역할과 대본 등으로 결정되며, 연기자들은 참가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연기 역할을 창의적인 해석과 예술성을 발휘해 연기를 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 찬성 측 입장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말합니다. 노란봉투법 즉, 의 핵심은 면책 범위를 더 확대하고,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끼치더라도 배상액을 제한하며, 법원에 감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파업 면책권에 가까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로 판단됩니다 노동계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노조법 3조단체교섭 아니면 쟁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상할 능력이 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는 그야말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 불법체류 외국인
법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언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구 출입국관리법2010.5.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하 취업자격이라고 한다을 받아야 하고, 취업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및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동계 경영계의 입장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하여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소송을 제한하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그래고 정당하지 않은 불법 파업을 봐주냐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제까지 너무 좁게 봤던 합법률적인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당한 구조조정에 대한 파업도 불법 파업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라. 문제지 교사
법원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제지 교사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제3조 1항
노동조합법 제3조 1항의 에 기존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 그 밖의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달성 부분을 추가하여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나 방송연기자
법원은 방송연기자에 대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개인별로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법상 근로자인 방송연기자들이 조직 가입한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방송연기자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